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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투리. 약어. 은어 등은 괄호 안에 간단한 설명을 한다.
(2) 실질적 기재사항
- 사실 그대로 기재한다.
- 요점을 기재한다.
- 기재한 내용에는 모순점이 없어야 한다.
<수사서류의 검토>
(1) 수사가 형소법.형사소송규칙.검찰사건사무규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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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설명을 한다.
-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은 괄호 안에 간단한 설명을 한다.
2) 실질적 기재사항
- 사실 그대로 기재한다.
- 요점을 기재한다.
- 기재한 내용에는 모순점이 없어야 한다.
6. 수사서류의 검토
1) 수사가 형소법.형사소송규칙.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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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제 201조의2 제6항) 구속전 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 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제 315조의 기타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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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서류를 부정하는 태도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체제로소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경찰을 수사의 주체자로 인정되는 수사권의 부여와 함께 그 증거능력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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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證據物의 閱覽謄寫를 인정하였던 것에 대한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동 조항으로 인해 그후 수사중인 사건의 記錄 閱覽謄寫로 인한 搜査機密 流出 등 여러 가지 폐해가 露呈되자 大檢察廳에서는 舊 刑事訴訟法 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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