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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
(3) 공소권이론 부인론
3. 공소권남용이론
(1) 의의
(2) 험의 없는 사건의 공소제기
(3) 기소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4) 차별적 공소제기
(5) 항소심판결 선고 후의 누락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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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04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01
심희기, 형사소송법, 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1
임동규, 형사소송법, 2004
정웅석, 형사소송법, 2005
차용석, 형사소송법, 2004
2. 논문
박미숙, “공소권남용이론”,「형사판례의 연구-이재상교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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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그 취지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영란,「한국 형사소송법」, 나남, 2008
대검찰청,「검찰 개혁 방안」, 2010
김태명,「다시 개정되어야 할 재정신청제도」, 형사정책연구, 2010
오경식,「미국의 기소대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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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배제 찬성론>
1. 공소시효 배제 찬성론(우리조)의 주요논거
2. 공소시효 배제 반대론의 논거에 대한 반박
3. 공소시효 배제 찬성 측의 구체적 입장
4. 공소시효 배제 찬성론의 방법론
* 사례연구
< 결 론 > (우리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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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Ⅴ. 불공정거래행위의 제한
1.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제한
2.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금지
3. 거래 상 지위남용의 금지
4. 거래강제?거래거절?배타조건부거래 행위 금지
5.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Ⅵ. 미국과 일본의 불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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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정신판), 세창출판사, 2010.
신양균, 「형사소송법」(신판), 화산미디어, 2010.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5.
조 국,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박영사, 2005.
김기두, “함정수사”, 월간고시 1983/7.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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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 피고인의 특정
3. 물적 효력범위
(1) 공소사실의 동일성
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2) 일부기소의 적법성
(3) 일부기소의 효력
(4) 강요죄와 일부기소의 문제
5. 공소시효의 정지
<사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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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사의 논고
8.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9. 재판
자. 재판의 의의와 종류
1. 재판의 의의
2. 재판의 종류자.
차. 상소 및 형사특별절차
1. 상소의 의의 및 종류
2. 상소허용의 조건
3. 항소이유와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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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절차----------------------10
Ⅲ.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의 제출---------------------------14
2. 공소장의 기재사항------------------------15
3. 공소장일본주의--------------------------18
Ⅳ. 공소제기의 효과
1.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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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Ⅰ. 범죄
1. 개념
2. 범죄의 유형
1) 사문서위조 관련 사례
2) 친족상도례
3) 범행단계별 범죄유형
3. 형벌의 종류
Ⅱ. 형사소송절차
1. 의의
2. 소송의 주체
3. 수사
4. 재판절차
5. 즉결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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