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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5조 및 제230조를 고려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79 판결.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20. Ⅰ. 사안의 쟁점
Ⅱ. B의 고소의 적법성 여부
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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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범죄사실의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대법원, 19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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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별건범죄의 수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우연히 별건범죄의 전자정보를 발견하였다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행위에 대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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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박영사, 1999
金東建외 15人, 註解 刑法(Ⅳ)[各則(2)],
韓國司法行政學會, 1997
보광스터디, 형법판례, 보광, 2001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Ⅰ 問題의 提起
Ⅱ 甲의 罪責
Ⅲ 違法性阻却事由의 檢討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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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필,『형법연습』,두성사,2004
신동운,『형법총론』,법문사,2001
박상기,『형법각론』,박영사,2004
참고사이트
http://www.lec.co.kr/ 법률저널
http://www.moleg.go.kr 법제처 Ⅰ.논점의 정리
Ⅱ.甲의 죄책
Ⅲ.乙의 죄책
Ⅳ.결론
Ⅴ.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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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의 죄책
Ⅲ. 허위공문서작성의 공범
1. 정범과 공범의 구별
2. 교사범
3. 甲의 죄책
Ⅳ. 공갈죄와 뇌물죄
1. 수뢰죄
2. 공갈죄
3.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4. 증뢰죄
5. 丙의 죄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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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성’스러운 국민, 서해문집, 2018.
*절멸과갱생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하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이이출판사, 2006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학적 범죄이론의 종류
1) 문화전달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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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박영사, 2006
이재상,「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6
신호진,「형법요론Ⅰ- 총론」, 문형사, 제4판, 2004
신호진,「형법요론Ⅱ - 각론」, 문형사, 제4판, 2004
손동권,「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5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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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홍문사, 2009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4
이경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비판적 검토,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2013
이상돈,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2006
이진국, 기소편의주의와 기소유예 기준,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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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핵심은 부당하게 방어권을 제약하고 유죄판결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이를 판사가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위헌의 소지가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
(3) 또한 제221조의2 제6항에 따라 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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