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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행하는 쟁송절차
㉡ 최소소송: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음
② 형사소송
㉠ 추상적으로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형법조문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국가형벌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형사절차
㉡ 범죄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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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원법학, 2012.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2)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이전등기의 중간생략등기
(2) 보존등기의 중간생략등기
(3) 상속등기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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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규정한다.
공판은 공개하며, 구두변론에 의하며, 공판정에서 직접 수집한 증거만으로 재판할 수 있으며, 공판기일에는 한 사건을 집중하여 심리한다. 또한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공소제기가 있는 사건만을 심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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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
형사지방법원
심리구조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검사의 재판관여
없음
관여
재판공개
비공개
공개
적응법률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진술거부권
인정
인정
Ⅳ.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비교
구분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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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적 보호는 다방면에서 보아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이러한 점은 1998년의 개정을 통하여도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위에서 언급한 행위주체와 행위태양, 미수범처벌, 절차상 재판공개의 문제 등은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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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2010. Ⅰ. 서론
Ⅱ. 사형제도의 역사와 현황
⒈ 사형제도의 역사
⒉ 사형제도의 현황
Ⅲ. 대법원 및 헌법 재판소의 입장
⒈ 대법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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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1.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개념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형사책임
가. 문제점
나. ISP의 형사책임논의: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형사책임여부를 중심으로
Ⅳ. 재판관할권과 국제형법의 문제
1. 문제점 - 형법의 장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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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묻는 최초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89년 2월 28일 제출되었다. 강도살인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청구인 갑이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중 헌법재판소가 개소되자 사형판결의 근거가 된 형법 제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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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절차와 보안처분
2.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3. 보안처분 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
4. 일사부재리
5. 무죄추정, 특히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6.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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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법규범적 성격과 특성
1) 형사소송법의 법규범적 성격
① 공법: 국가와 개인 사이의 사법권 작용을 규율
② 사법법: 형사사법권의 관한 절차를 규정
③ 형사법: 형사사건의 재판절차를 규율
④ 절차법: 형법을 실현하는 법적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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