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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하여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현재의 법안에 대하여 피해를 본 가정의 실태를 비추어 비난한다.
현재 호주제는 정부 법무부에서 예전에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청회도 열었으나, 다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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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폐지해야 가족해체 현상이 줄어들고 평등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는 가족관계가 가부장제 질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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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에 관한 실질적 헌법질서에 해당하는 중대한 제도이다. 위와같은 이유로 필자는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며 우리의 가족제도는 유지하대, 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몇몇 조항은 수정하여 호주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최선이라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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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인 1호적,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가) 기본 가족별 편제 :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나다 순서 등 가치없는 기준에 따라 기준자(색인자)를 정하며(일본에서는 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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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폐지해야 가족해체 현상이 줄어들고 평등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는 가족관계가 가부장제 질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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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Ⅰ.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와 문제
1. 혼인법상 부계혈통주의
2. 친자관계
3. 가족형태의 다원화와 가족법의 관계
Ⅱ. 호주제도에 관한 존폐론
1. 존치론
2. 폐지론
3. 양성평등의 법적 의미
4. 호주제도 폐지의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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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들의 관계는 형식적 통합성은 높지만 정서적 자발적 유대는 낮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분적, 권위적 가족관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신뢰와 유대는 존재하기 어렵다. 호주제는 권위주의적 가족문화의 제도적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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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론과 민법상의 가족규정 삭제론
1999년 12월말 대통령 직속 여성특위에 이희배 교수 등의 용역보고서로 제출된 \"호주제도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법 개선방안의 연구\"에 의하면 민법에서 호주 및 가족과 관련된 모든 조항을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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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태를 수용하기 위한 호적제도의 개혁은 호주제도폐지에 따른 필수적인 요소이다.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새로운 호적제도 방안에 관하여 기본가족별 호적제도, 1인 1호적제도,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주민등록제도의 세가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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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3. 유림과 여성주의자들의 대립
4. 자녀의 성.본과 관련된 문제점
Ⅳ. 외국의 호적제도 현황
Ⅴ.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호적
2. 1인 1호적
3.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4.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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