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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회는 아직도 근대화를 향한 개혁의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주제도는 위헌성의 논란을 가져오는 대표적 악법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여야 한다.
둘째로, 호주제 폐지는 단순히 사문화된 법의 폐지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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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폐지한 일본이나 스위스의 이혼율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호주제 폐지가 이혼을 부추긴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호주제도는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이 비정상가족이라는 인식만을 심어주고 있다. KBS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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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은 갑자기 무엇을 한꺼번에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의 고장난 옷을 꿰메어 가면서 현실에 무리하지 않게 서서히 불합리한 것들을 고쳐 나아가는 것입니다.
■ 참고 문헌
1. 호주 제도 관련 토론회(2000.7.7) "호주 제도, 무엇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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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동시에 개시되는 경우에 호주의 특권으로서 그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었는데(1009조),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이 재산상속분가산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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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평등하게 하였다. 결정적으로 89년 개정 때 드디어 생긴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제도는 건국 이래 계속 고통당해온 여성의 핵심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은 사건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동선동본금혼조항과 호주제뿐이었다.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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