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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호주제도의 폐지에 따른 호적제도의 개선을 한번의 조용한 혁명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철저한 개인별 등록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호적의 신편제 기준을 \'가\'를 극복하고 현재의 가족관계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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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호주제도폐지와 더불어 변경 되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은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행호적구조는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호적으로 부부관계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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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일본의 호적제도
2. 중화인민공화국의 호적제도
3. 구미제국의 신분등록제도
Ⅲ.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부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부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부평등
Ⅳ.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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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시킨다.
<건설시사뉴스> 2007. 6. 4
(3) 2008년부터 달라지게 될 가족제도의 구체적인 모습
1)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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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분명 많은 모순점과 불합리한 폐해를 지니고 있는 만큼 그 수정 및 보완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가부장적인 뿌리의식의 약화와 문중과 같은 집단공동체의 의식을 약하게 할지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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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전개
Ⅰ. 구한말 이전의 호주제도
Ⅱ. 일제시대의 호주제도
Ⅲ. 현재의 호주제도
제3장 호주제도의 문제점
Ⅰ. 부계혈통주의상의 문제점
Ⅱ. 호주제도에 관한 찬반양론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박병호,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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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가족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민법개정안에서는 부부는 혼인에 의하여 새로 가족을 편제하도록 하여 부부가 민법상 가족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夫婦同籍의 원칙), 또한 부모와 자녀를 같은 가족에 속하도록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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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배경
1. 사회․경제적 환경
2. 호주제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3.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
Ⅴ. 호주제폐지 아젠다 형성 단계
1. 문제 제기 및 쟁점의 구체화
2. 쟁점의 확산
3. 공식의제로 진입
Ⅵ. 호주제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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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분명 많은 모순점과 불합리한 폐해를 지니고 있는 만큼 그 수정 및 보완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가부장적인 뿌리의식의 약화와 문중과 같은 집단공동체의 의식을 약하게 할지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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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관한 연구(I), 고시계 2005.5
______, 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관한 연구(II), 고시계 2005.6
이희배, 사적부양법리의 3원론적 2원론 : 민법상의 부양법리, 1989
______, 상속회복청구 제도의 개선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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