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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문제점
Ⅵ. 호주제 폐지 반대론
Ⅶ. 호주제 폐지 찬성론
Ⅷ. 호주제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규정의 개정
2. 호적의 편제방법과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2) 주민등록과 일원화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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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 곽배희,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 조준하, 호주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 정환담, 호주제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
* 김주수, 「친족·상속법」, 제4전정판, 법문사, 1997
* 김엘림, 「개정가족법과 가족법 개정운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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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있으므로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제도 또한 남녀평등과 개인의 자율성을 고무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겠다.
Ⅳ. 참고문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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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미제국의 신분등록제도
Ⅲ.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부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부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부평등
Ⅳ.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규정의 개정
2. 호적의 편제방법과 개선방안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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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가족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민법개정안에서는 부부는 혼인에 의하여 새로 가족을 편제하도록 하여 부부가 민법상 가족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夫婦同籍의 원칙), 또한 부모와 자녀를 같은 가족에 속하도록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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