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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이상욱, \'일제하 전통가족법의 왜곡\', 한국법사학논총(박병호 교수 환갑기념논총 발간위원회 편), 박영사(1991)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인권과 정의(통권 81호/1982.10), 대한변호사협회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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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구성하게 되므로(신호적 편제), 이제까지 속해 있었던 가족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된다(三代戶籍禁止의 원칙). 혼인외의 자는 친권자의 가족에 편제되도록 한다. 1.호주제도란...?
2.호주제의 문제점
3.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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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제도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됨과 동시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난 1999년 UN인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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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호주제란?>
1. 호주제의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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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결방안은 현행 호주제도의 폐지와 민법(가족법)의 개정을 통한 민주적 가족제도의 정착이라고 생각한다. 가족구성원간의 종적인 관계만을 중요시하는 호주제도를 폐지하여, 가족구성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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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민주적이며,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현행 호주제도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이러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호주제도의 폐지와 현행 가족법의 전면개정이다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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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재혼가족 홍익사
양옥경, 김연수 (2003), 가족 탄력성 증진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오경희 (2002), 호주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이영숙외 3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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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와 이혼 ◀
1. 호주제의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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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김덕수 외,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회 문제해결사례연구 우수논문,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1995
2. 김태진, 여성복지론,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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