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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2002. 1. 26 신설)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2002. 1. 26 신설)
나. 화의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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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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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이다.
(3) 회사정리절차(corporate reorganization)란 재정적인 궁핍으로 직면하여 있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절하면서 그 사업의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다(회사정리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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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이 축소되는 경우 : 지역권
2. 중단 후의 시효진행
(1) 청구로 인한 중단 : 재판이 확정된 때
<시효의 재진행>
1. 회사정리절차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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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⑧「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2006. 2. 9 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2006.3. 31 이전에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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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열사를 이끄는 오너로 성장하게 된다.
위 표는 웅진그룹의 순이익과 부채 등을 보여주는 표이다. 표에서 2012년의 순이익이 적자가 나고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웅진은 법정관리(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를 갱생시키는 절차)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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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소화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제7조),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제8조),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제14조)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민법 또는 파산법 및 회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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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업체질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기를 바란다. I. 글머리에
II. 주식의 액면인하
III. 주식의 분할
IV. 주주제안권
V. 집중투표제도
VI.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완화
VII.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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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해당 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 申訴를 해야 하며, 상사분쟁의 해결은 당사자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북한당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하여야 한다(합영법 7조, 동시행규정 158조, 합작법 21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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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M&A 방식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사의 기업인수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IV. 소 결
관계인집회에서 X의 관리인 A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2조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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