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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을 다변화하고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Ⅸ.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전망
남북경협의 전망은 남북경협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북한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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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부문이다. 「경제협력 실험기」에 추진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제도의 시행 등 남북경협관련 4개분야의 제도적 장치가 실행되지 않는 현 여건은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를 규율할 공식적인 법체계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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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성패는 북한경제의 체질 변화와 북한체제의 경직성 탈피에 달려있는 만큼 교류와 접촉을 통하여 북의 고립을 해소시키고, 북한에게 시장경제를 학습시키는 등 북한경제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남북협력 기금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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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 적성교역법과 해외자산통제규정 등을 통해서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어, 미국, 일본, EU로의 수출에 있어서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경제특구를 통한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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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2월호, 1998.
정원준, “미국의 대북경제제제완화 이후 북한상품의 수출 시장성 분석” KOTRA, 『북한 뉴스 레터』12월호, 1999.
정현식김기흥 최수홍, “남북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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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울산항 물류센터화를 촉진시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Ⅵ. 향후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 방안
대북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정책변화와 남북경협의 선순환 관계 정착,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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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도변화를 유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 경제협력의 확대는 북한경제의 활성화 뿐 아니라 북한경제의 체제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길이 될 것이다.
남북경협확대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며 또 남북교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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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개발과 SOC 기반확충사업을 국제사회의 협조아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 입장에서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Ⅷ. 결론
부시 행정부 등장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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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외개방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만이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남북 경협의 방향을 정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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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대외무역 현황과 남북교역
1.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과 특징
1)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
2) 북한 대외무역의 수출입 상품구조
2. 남북교역의 수량적 발전과 수출입 상품구조
1) 남북교역의 수량적 발전
2) 남북교역의 수출입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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