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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의 격차로 인해 지원이 불가피하나 일방적 지원이 된다면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이용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경제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2000.12, 175쪽.
Ⅲ. 결론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 현황과 대외 경제정책 그리고 남북경협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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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교류의 주체인 남한기업의 입장에서 북한은 시장으로서의 매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한기업에서 북한은 시장이 아니라 생산기지로서의 기능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남한기업이 대북투자사업 등의 경제협력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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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1992.
배종렬, "북한외자법령의 정비에 따른 우리의 대북투자 정책방향", 『수출입은행 조사원본』, 1993.
유장희, "북한대외 경제정책의 최근동향", 『북한경제논총』, 2000.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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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4년간 남북을 왕래한 인원이 총 5만 3603명에 이른다. 이는 98년부터 시작한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을 방문한 65만2 000명을 제외한 수치다. 남북 경협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개성공단도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변화다. 남북경제협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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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방과 통일전망』, 1998.
조은석 외 4인,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연구』, 통일연구원, 2000.
중앙일보, 1998. 12. 7. 자, 2001. 5. 2. 자.
최수영, 『남북경협모델설정』, 통일연구원, 2000.
통일교육원, 『통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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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라는 효과 외에도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서, 남북인원이 함께 근무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통일의 실험장으로써의 효과도 가질 것이다.
개성공단의 성공은 남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민족 공동의 번영이며, 이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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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전망, Eeast Asian Review 2001년 4권, 2001.
오승렬·조동호, "남북경협의 평가와 새로운 정책방향," 남북경협의 새로운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에 관한 정책세미나, 국토연구원, 경제사회연구회, 2001. 10.
오용석,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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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가서명(2000. 11. 11)됨에 따라 민간의 대북투자는 과거에 비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협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활성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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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에 대해 국민적 인식을 가다듬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하며, 민간과 정부가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서두름 없이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 론
1. 남북한 교류협력의 일반적 현황과 특징
1). 남북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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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만불
2000.1.7
삼성전자
조선컴퓨터센터
남북 S/W 공동개발
72.7만불
2000.3.13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2000.8. Ⅰ. 머리말
Ⅱ. 남북경제 균형발전
Ⅲ. 대북 투자의 현황과 전망
Ⅳ. 효율적 대북 투자방향
Ⅴ. 결론 및 정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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