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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로 남게 된다. 1. 불기소처분의 개념
2. 불기소처분의 종류
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의 필요성
4. 불복방법의 법적 근거
5. 불복절차와 절차적 요건
6. 불복 시 효과 및 실무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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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관할권규정
1. NATO-SOFA의 형사관할권규정
2. 독일보충협정상의 형사관할권규정
IV. 환경관련규정
1. 독일보충협정상의 환경관련규정
2. 환경관련소송시 원용될 수 있는 비형사소송절차 규정
3. 한-미 SOFA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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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공판 방청 수는 약 250만 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연평균 5%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방청은 재판이 1. 형사법정 방청의 개념
2. 방청의 법적 근거
3. 방청의 절차와 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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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공소가 제기되어 상간자 甲남에 대한 간통피고 사건은 항소심에, 乙녀에 대한 간통피고 사건은 제1심 계속 중 -A가 배우자 乙녀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가 소장이- 주소보정불능을 이유로 각하되었다면 항소법원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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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당하지 않는다
4) 위법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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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Weeks v. Unit 1.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의 개념
2.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의 필요성
3.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4.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의 주요 판례
5.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의 연혁
6. 위법수집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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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2) 법적용상의 한계
① 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국가행위인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② (자유)재량행위 :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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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3) 공소권의 주체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3) 검사의 객관의무의 관계
4) 재판의 집행기관
2.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Ⅳ. 앞으로의 과제
1. 인권보장에 대하여
2. 실무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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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 될 수 없지만, 집행정지제도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가처분제도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한약사 국가시험에서 응시자격 미달로 원서가 반려된 사안에서 그 반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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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따라서 위의 사례를 비교 고찰해 보면 경찰관 Y의 참고조사를 가장한 임의동행은 법률에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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