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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법 관 :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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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활동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역할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지권주의의 요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의 이념은 실체진실주의를 배제한 due process가 아니라 적정절차에 의하여 실체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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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ⅱ)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형법에 위반하는 경우, ⅲ)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압수 · 수색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의하여 수집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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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공정한 절차와 인권 존중을 위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은 형사 소송법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자백보강법칙의 개념과 그 법적 근거
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
3. 보강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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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은 형사소송법의 백본이며,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Ⅰ. 서론
Ⅱ. 자백 보강 법칙의 개요
1. 자백 보강 법칙의 정의와 필요성
2. 자백의 법적 효력 및 적용 범위
3. 공동 범죄자 자백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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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
4.유죄판결을 지향하는 활동
5.진실발견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
Ⅱ. 수사의 절차
1. 내사
2. 입건(사건의 수리 )
3. 수사의 실행
4. 수사의 종결
Ⅲ. 수사의 방법
1. 임의 수사
2.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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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형사소송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１．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
２．진술조서의 정의와 중요성
３．증거능력의 범위와 한계
４．진술조서의 법적 효력
５．법원에서의 실질적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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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구조
1. 의의
2. 학설
① 수사설
② 항고소송설
③ 중간설(다수설)
④ 형사소송유사설
Ⅲ. 심판에 부하는 절차
1.재정신청
2. 검사장의 처리
3.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Ⅳ. 공판절차의 특색
1. 공소유지변호사의 지정과 취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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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4. 재판의 집행기관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1. 수사의 주재자
2. 관련 판례 - 헌재 2001. 10. 25. 2001헌바9 -
3. 공소권의 주체
4. 재판의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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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제8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임동규, 형사소송법(제3판), 법우사, 2003 1. 문제제기
2. 공소시효의 개념
3. 공소시효제도의 법적 효과
4. 공소시효 관련 사례
5. 현행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비판
6.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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