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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체제 구축, ABM조약 파기 등의 행동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도 파기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일방주의 내지 패권주의
- 구소련 붕괴 이후 경찰국가로 일방적 패권국으로 변모
▶ 편파성
- 이스라엘의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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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미사일방어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대북 미사일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사일방어계획이 실행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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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2)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관계
2) 남?북관계의 종속변수화
3. 한?미관계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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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1. 일방적 수입구조에 의존한 ?퍼주기식? 교역
2. 공급자에 의한 독과점 체제
3. 상업적 요구에 의한 한국군 무기소요 창출
4. 무기 의존을 매개로 한 군사종속
Ⅴ. 유럽의 무기 이전
Ⅵ. 무기 구입처 다변화의 추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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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28, 화학무기 16, 생물무기 13개국으로 추정. 아태지역은 핵 17, 미사일 16, 화학 10, 생물 8개국으로 전체 확산국의 50% 이상이며 국제통제체제의 불완전성 및 일부 국가의 체제 미준수 등으로 국제안보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해결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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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자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수도권에 대한 기습공격이나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전격공략 같은 양태의 국지전 도발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정치협상이나 군사협상용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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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 잠수함(정)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각종 도발을 탐지·감시하는 장비와 실질적으로 억지 및 반격할 수 있는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한국의 생사와 존망이 달린 재앙이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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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 편입될 것이다. 미국은 이것이 결국 정치적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WTO가입을 권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을 불신하고 있다. 특히 코소보사태와 첸 수의벤총통의 당선이후 미중 및 일중간에 세력다툼이 격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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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연합헌장과 군축 및 군비통제
(2) 핵무기의 군축 및 군비관리
가. 핵실험의 금지
나. 핵무기의 불확산
다. 비핵지대
라. 비군사화
마. 전략핵무기의 제한
바.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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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방어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안전 및 세계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정책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부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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