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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발효 후 1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정일 경우 2010년경에나 논의될 수 있다. 그때까지 대미수출이 불가능한 개성공단이 견딜 수 있을지 미지수다.
Ⅸ. 결론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한미FTA는 그 긴 협상이 끝났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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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간 협의·중재수단이나, 피해가 인정된 경우 배상유무 등도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기본안이 투자의 절대적 보호, 요컨대 투자유치국의 주권보다도 다국적 금융독점자본의 이익을 최우선한 MAI협정안의 내용을 답습한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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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협상과, 한 · 칠레 FTA의 설명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윈셋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윈셋의 축소 또는 확대가 협상자의 협상력과 협상 결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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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대응책
4. 한일 현안과 정책과제
1) 일본 지배계층의 왜곡된 역사인식
(1) 현황
(2) 분석 시점
(3) 대응책
2)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1) 현황
(2) 분석 시점
(3) 대응책
3)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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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월등히 뒤짐
한국, 중국, 일본은 경제 규모와 후생수준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중일 FTA를 비롯한 3국의 경제통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중일간 패권경쟁 (비경제적 장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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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이강택 PD,〈KBS스페셜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차베스의 도전>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
1. 칠레 아옌데 정권과의 비교를 통해서
2. 쿠바 카스트로 정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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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5. 세계적인 FTA 추진현황과 전망
(1) FTA 개념
(2) 세계적 FTA 추진 동향
5.1 한국의 주요 FTA 추진 현황
5.2 한일FTA 진행 경과
※ 5차 협상 관련기사
5.3 한·일 FTA 추진 기본원칙
5.4 주요 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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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EU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1) 한국의 입장
2) EU의 입장
3) 차세대 FTA=WTO + 알파
2. 한국 - EU FTA의 중점 협의 내용
가. 비관세 장벽의 완화
나. 원산지증명
다. 4차 협상의 주요 쟁점
3.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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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으로 북미지역에 비해 시장 규모는 작은 편이나 통합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미래 성장 전망이 밝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북미 지역은 그 동안 축적된 투자 경험이 많은 반면 중남미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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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이명박-오바마 대통령은 모두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 한미 FTA 전망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숨통이 트였다. 한국과의 FTA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버락 오바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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