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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의 사회적 문제
가. P2P의 음란영상물
1)음란물 접촉실태현황
2)음란물배포 관련법조항
3)음란물에 대한 대응책
4)대응책의 한계점
나. P2P와 저작권법
1)음원저작권법
2)미국의 냅스터 사건과 소리바다
3)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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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가 당장 폐쇄되지는 않을지라도(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공탁금의 납입 등)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불리한 지위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해결된다 해도 MP3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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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함에는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권리보호와 이용이라는 문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정호·이완재 - P2P 기술과 음악 저작권 : 소리바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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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 불법복제의 심각성과 대처방안 9
1. 음악파일의 복제유통 실태 10
2. 음악저작권 침해여부 11
3.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2
Ⅳ. 국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대처방안 13
1. 국제형사사법공조체제의 구축 14
2.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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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침해 사례
① 소리바다 문제
* 네티즌의 입장
* 음반업계의 입장
* 소리바다의 저작권문제에 대한 결과
② 애국가 문제
* 애국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 애국가 저작권을 보호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
* 애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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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플레이어가 인터넷상에서의 불법음반 유통을 조장함으로써 오디오 홈 음반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따라서 MP3 플레이어를 시판할 경우 음반업계와 음반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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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음원, P2P로 다운받는다"]
- 한겨레21 (http://h21.hani.co.kr) [소리바다, 사용자만 유죄?]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문화관광부 저작권 보호센터 개설]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PMP 업체별 비교]
-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kku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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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회사, UCC 업체 90개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 중지요청서'를 발송한 영화인협의회는 "불법 영상물 공유를 조장, 방조하는 기업들에게 경고하며,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강경책을 내세웠다. 영화인협의회에 의하면 해당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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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허락없이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또한 대형백화점에서와 같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판중인 레코드의 음악을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공연이 아닌 방송이 되므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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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위에서 언급한 2005년의 문화관광부 인식조사 결과에서 청소년들은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파일공유 사이트들을 애용하면서도 56.7%가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무료다운이 저작자의 창작 및 생산의욕을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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