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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5조
Ⅳ. 비정규직과 유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계절근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근로자, 단시간(시간제,part time)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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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30% 이상 짧은 근로자로 함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 고용시, 근로조건 기재한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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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 계약의 체결
② 임 금
③ 퇴직금
④ 근로시간
⑤ 휴게, 휴일, 휴가
⑥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⑦ 그만둘 자유는 있어도 해고할 자유는 없다!
4. 최저임금 Q & A
■ 결 론
□ 향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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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작성해 두어야 하며, 특히 임금에 관한 부분은 서로간의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전용 취업규칙의 제정
일반적으로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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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를 명시하고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적인 규정을 현실적으로 적용해가면서 판례를 축적하여 여러 가지 차별형태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2)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직임시직 등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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