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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징계의 대상
1.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
2) 특정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3) 고용직공무원
Ⅴ. 징계의 사유
Ⅵ. 징계의 의무
Ⅶ. 징계와 징계위원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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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첨예한 대립으로 통과가 쉽지 않을 듯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2011년 각종 통계 자료를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2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이는 평균 한 가구당 한 명 이상 비정규직이 존재하여 고용불안,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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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권익보호
1. 실태 및 문제점
그간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만을 인정하고 있어 국내산업 인력부족, 국내외 임금격차 등의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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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아닌 계약형태, 즉 용역계약 또는 계약직 형태로 일하며, 고용주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제한적이다.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플랫폼 노동자, 파견근로자, 프리랜서, 그리고 시간제 노동자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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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그리고 기타 계약직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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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2조)라고 규정, 단체교섭의 결렬을 노동쟁의의 발생으로 보는 동시에 반사적으로 교섭사항을 열거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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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4. 근로자
5. 사용자
6. 근로계약
7. 취업규칙
8. 단체협약
9. 임금
10. 근로자퇴직급여
11. 임금채권보장제도
12. 근로시간
13. 연장근로
14. 휴게시간
15. 해고
16. 고용차별
17.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18.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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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의 증감
- 지난해 대비 1만 명 늘어난 841만 명
- 정규직은 767만 명(4만 명 감소)
- 비정규직 비율 52.3%(0.2% 증가)
기간제 근로자수의 증감
- 19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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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등)의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1. 서론
2. 사용종속관계의 개념
3.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의 일반적 판단 기준
4.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
5. 근로시간 및 장소의 통제 여부
6. 경제적 종속성 및 기타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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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오토몰의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자는 계약이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현황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
3.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금지 원칙
4.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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