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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율 추정 및 시사점, 한국재정학회, 2010
- 김진태 외 1명, 양도소득세법의 복잡성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2010
- 노기성, 사업소득세 과소보고규모의 추계, 한국개발연구원, 1993
- 이희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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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08
박현주,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의 인지도 측정 및 제도 개선 방향 연구, 경원대학교, 2010
이성주 외 1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에 관한 추세분석, 인하대학교경영연구소, 2005
조용태,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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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세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3. 세율, 과표, 세수 조정의 문제
Ⅵ. 세금과 취득세
1. 조합원의 취득세
2. 일반분양자의 취득세
3. 농어촌 특별세
Ⅶ. 세금과 법인세
1.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2. 법인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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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 성명재(2008),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한국재정학회
* 오기수(201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 정지선 외 1명(2011), 헌
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교육세]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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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합산과세(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감면
6. 납부
Ⅶ. 세금과 지대세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3. 세율, 과표, 세수 조정의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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