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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모부자가정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므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0)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모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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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4) 모․부자복지시설과 시설인력 부족
(5) 모․부의 직업문제
(6) 모․부자가정의 아동의 비행
2. 모․부자가정을 위한 대안 제시
(1) 국가와 국민의 관심
(2) 선정대상의 개선방안
(3) 급여내용의 질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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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정의 가족상호작용과 자녀의 사회적응과의 관계 /이순애 /2003/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목 차
Ⅰ.모부자복지법의 의의
1.모부자가정의 문제
2.모부자복지의 개념
Ⅱ.모부자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및 개정내용
1.입법배경
2.연혁
3.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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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만이 아닌 적절한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2) 의무규정의 모호함
모부자복지법의 핵심적 내용인 복지급여와 복지자금 대여에 있어 의무규정을 피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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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
②모·부자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의 접수
③모·부자복지시설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④모·부자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폐지명령과 시설의 폐쇄 등이다.
Ⅲ. 결론(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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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촉진이 요구된다. 현재 모부자가정의 세대주들은 저학력, 미숙련 기술로 인해 안정적인 취업이 어려우므로, 직업훈련 지원 및 고용의 촉진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5) 모부자복지시설의 운영 개선 필요
① 시설 입소기간이 연장 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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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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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경제적인 자립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기에 최저생활만이 가능하지 문화적인 생활을 살아가기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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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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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금의 대여등과 고용의 촉진정책이 이루어지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의 분양과 임대정책이 법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모-부복지법의 결론】
이혼이나 미혼모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한 부모가족이나 모자 및 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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