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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학회, 2007년 봄 학술대회
임승빈(2005), 「지방자치론」(서울:법문사)
임창호(2004), 「경찰학의 이해」(대왕사)
조철옥(2000), 「경찰행정학-이론과 실천의 만남」(대영문화사)
최종술(2005), "한국의 과거 및 현재의 경찰제도와 미래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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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공무원
< 제9장 >벌칙 및 부칙
⑤ 제주차지경찰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의견을 표명하였고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기본취지하에 제주도에 자치경찰제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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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협력관계 형성 및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경찰관련단체의 활동이 거의 형식적임을 감안한다면 좀 더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자치경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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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작용의 민영화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모르겠으나, 재정능력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차별화는 새로운 이슈를 야기시킬 수 있다.
7. 자치경찰제의 과제
1) 광역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검토, 보완 필요
- 자치경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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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입 전 행정 서비스의 비중과 우선순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무진단을 실시한 후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후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지 재정적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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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조직 운영의 개선방안
제 1절. 기구․조직면
제 2절. 복지적 측면
1. 신분보장
2. 보수
3. 승진
4. 전보제도
5. 민주적 리더십
제 3절. 업무적 측면
1. 조직적 환경
2. 근무 환경 개선
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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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합리성 제고와 별도의 교육훈련체계 개발, 운영
(3)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수준 향상
(4) 직무중심의 인사․보수제도의 실현과 성과계약제의 확립
(5) 고위직 공무원의 일정 영역별 통합운영
(6) 해당 직위별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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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밖에 사법공안제도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일에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완벽한 자치경찰제도와 전문경찰제도를 통한 경찰 권력의 분권을 이루는 것이다. 이후 장기적과제로 검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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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8;제도적 문제점...........................20
2. 인력개발 및 교육․훈련의 문제점.............23
제4장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방안...............................24
제1절 민간경비 산업의 보완을 통한 경쟁력 향상방안................24
제2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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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법․제도적 문제
2. 경제적 문제
3. 사회․문화적 문제
4. 기타 문제
Ⅳ. 제주 다문화가정의 과제
1. 정책적 과제
2. 인프라구축 과제
3. 프로그램 과제
4. 법․제도적 과제
5. 사회․문화적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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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마음속에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작성요령
서언
1.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본론
1. 정책사업 목표
2. 추진전략, 수단, 방법 및 추진일정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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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쌓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마음속에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1.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본론
1. 정책사업 목표
2. 추진전략, 수단, 방법 및 추진일정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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