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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ⅱ)가등기담보권자로부터 실행토지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통지 받아 사적 실행에 착수된 사실을 알게 된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 등이 지급 받을 청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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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ㅇ 피담보채권의 범위
- 저당권과 동일(원이무위등지일실O)(근지모실X)
-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1년분), 담보권의 실행비용
ㅇ 목적물의 범위
-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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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선의의 제3자(매수인)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매에 의한 실행 >
ㅇ 가등기 담보권자는 선택에 따라 담보권실행 절차 외에 경매실행이 가능하다. 즉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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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여기서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또한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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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의 범위
② 목적물의 범위
(2) 목적물의 점유․사용
(3) 대외적 효력
① 담보권자의 처분
② 국세우선권과의 관계
③ 설정자의 파산, 회사정리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 의의
(2)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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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거나 매도인이 그 부분에 한하여 담보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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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① 피담보채권의 범위(제360조 적용) : 피담보채권액이 공시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
1. 원본. 리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및 실행비용
2.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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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 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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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있는 賃借權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 안에서 청산금과의 동시이행을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후순위권리자도 큰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담보권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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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대물변제예약과 동시에가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등기 담보가 된다.
2) 가등기담보의 경우 채권자가 담보실행시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만 담보계약에서 특약으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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