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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후순위권리자 :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가등기담보권자를 말하며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V.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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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당권
(1) 개 관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5) 저당권의 소멸
(6) 공동저당
(7) 근저당
(8) 재단저당
5. 비전형담보물권
(1) 개 관
(2) 가등기담보권
(3) 양도담보권
(4) 소유권유보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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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 근저당 → 임차권 → 가압류”라면,
→ ① 가등기가 순위보전가등기이면 가등기는 소멸기준등기(근저당)기 보다 빠르므
로 경매로 말소되지 않아 낙찰인이 가등기를 인수하고, ② 가등기가 담보가등
기이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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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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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에 인정된다. 이를 담보물권의 유치적 효력이라 한다. 유치적 효력은 유치
권·질권에 인정된다. 다만, 채권질권은 유치적 효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저당권에는 유치
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양도담보에도 留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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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는 있으나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37. 다음 중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공동상속재산
② 경계에 설치된 담
③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혼화(混和)
④ 타인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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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재물을 지배하는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 물권법이다. 제1장 서론 - 물권법의 의의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점유권
제4장 소유권 (내용과 제한, 상린관계)
제4장 소유권 (취득, 효력,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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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3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민법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
③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④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⑤ 매도목적물에 제한물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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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청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1) 건물의 변경등기
2) 취득시효의 완서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
5)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정답>
1.3) 2.2) 3.2) 4.2) 5.5) 6.2) 7.3) 8.4) 9.5) 10.5)
1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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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동산 등기의 개념
2.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성
가. 물적편성주의
나. 공동신청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다. 성립(효력발생)요건주의
라. 공신력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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