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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다.(대결 1972, 1. 26. 마 1151). Ⅰ. 머리말
Ⅱ. 등기부상의 각종 권리관계
Ⅲ. 등기의 절차
Ⅳ.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매매, 임대차계약, 채권채무)
Ⅴ. 가등기담보
Ⅵ.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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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意義
Ⅱ. 制定目的
Ⅲ.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의 規定
Ⅳ. 假登記擔保에 관한 法律의 해석상 爭點
Ⅴ. 讓渡擔保․假登記擔保에 관한 判例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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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담보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근저당권
Ⅰ. 근저당권의 의의 및 특질
의 의
근저당권이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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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을 설정함으로써 담보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남점이 있어 유효성이 문제된다. 그러나 근저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최고액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어 그 유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2) 공동근저당
공동근저당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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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설정후의 건물의 재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괄경매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일괄경매는 저당권자의 권리인 동시에 집행법원의 재량이고,주41) 노후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시 나대지보다도 경매가격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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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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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가 經了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優先辨濟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해서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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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권리이전의 부기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한다.
- 채권양도 : 피담보채권의 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5) 假登記擔保權의 效力
① 一般的 效力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민법 제360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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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7.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의 변동
III 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2. 등기의 효력
3. 가등기
IV 동산물권의 변동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 무권리자로부터의 선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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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득의 등기를 해야 한다. 이때 종전의 환매특약의 등기는 이를 소멸해야 한다.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가압류, 가처분 차이
예고등기
환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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