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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와 조종절차의 왕래
8. 변론종결 : 법원실무에서는 “결심”이라고도 함
9. 변론재개
10. 판결선고
11. 항소 및 상고의 제기, 집행정지신청
Ⅳ.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Justice)
1) 민사상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재판을 함에 있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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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08.
민선영,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과 투자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4.
민태욱, 부동산 사법, 부연사, 2010.
박창현, 부동산경매의 절차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법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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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35권 1호 1994 01.
윤용덕,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범위, 한양법학, 1996 I. 서 -3-
1. 들어가며 -3-
2. 논의의 범위와 방법 -3-
II.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성격과 기판력 일반 -3-
1. 문제점 -3-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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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일반적 고찰
1. 환경행정소송의 개념2. 환경행정소송의 특성3. 환경행정소송과 원고적격
Ⅲ.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 인정에 관한 법리
1. 학설의 견해2. 판례의 태도3.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방안
Ⅳ. 환경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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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가) 비공개주의의 원칙화
나) 법원에 있어서도 전담 관할 법원
다) 불필요한 반복된 질문으로 인한 피해 대책 방안
라) 원칙적인 구속수사, 구속재판 요구
마) 피해자가 소송에 있어서 주체로 등장
바) 배상명령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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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4>이혼숙려기간
(1)이혼숙려기간 제도의 정의
(2)이혼숙려기간 제도의 효과
(3)이혼숙려기간 제도 문제점
(4)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면제
(5)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사유
(6)이혼숙려기간 중 간통·외도
<5>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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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독립된 제3자적 행정심판기관의 필요성
2. 청구인적격의 범위의 확대
3. 집행부정지원칙의 적용 완화
4. 사정재결의 엄격한 운영
Ⅲ. 행정소송의 문제점
1. 의무이행소송
2. 집단분쟁을 위한 소송제도
3. 가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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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제3판)」, 홍문사, 2011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7,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11,
2. 논문
박지현 - ‘ 진술거부권의 불이익 추정 금지 원칙에 따른 형사 공판절차의 개선 방안’,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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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김남진, \"교섭. 합의에 의한 부관의 효력\", 판례연구 제7집, 1995 9
김동희,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고찰\", 법학 제36권 1호, 1995. 5
김용섭,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 행정법연구 제2호
안준모,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소송\",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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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 규정된 절차 진행과 관련한 대부분의 기술적인 조항들은 사실상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상태, 국가의 항고소송상 원고적격, 한양법학회, 2010
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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