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가스, 전기 등 방류죄, 공급방해죄 해석
1. 가스, 전기 등 방류죄(형법 제172조의 2)
2. 가스, 전기 등의 공급방해죄(형법 제173조)
3. 참고문헌
|
|
|
가스전기등 방류죄(제172조의2 1항),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제173조), 통화의 위조등 죄(제207조 1항～3항),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제177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제214조), 공용건조물에의 일수죄(제178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
|
가스전기등 방류죄(제172조의2 1항),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제173조), 통화의 위조등 죄(제207조 1항～3항),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제177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제214조), 공용건조물에의 일수죄(제178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
|
가스·전기등 방류죄
9.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 실화죄,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Ⅳ. 화재사건의 수사요령
1. 실황조사의 철저
2. 방화·실화의 판단
3. 화재현장의 관찰요령
4. 외국의 화재수사
5. 방화사건의 수사
|
|
|
죄 해석
1. 단순실화죄(형법 제170조)
2. 업무상 실화, 중실화 죄(형법 제171조)
3.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 과실 가스, 전기 등 방류죄, 과실 가스, 전기 등 공급방해죄, 업무상 과실, 중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 등
4. 참고문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