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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계약으로 성립하는 정치사회와 정치권력은 절대 권력이 아니고 제한이 따른다. 그러므로 그 실체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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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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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의 책임 관점
2. 가습기살균제 사건
1) 개요
2) 두 가지 관점 서술
(1) 개인의 책임 관점
(2) 사회의 책임 관점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련성
1) 개인의 책임 관점
2) 사회의 책임 관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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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등), 실업(청년실업, 은퇴 등), 장애, 질병(암, 치매 등), 소외(왕따), 교육, 주거 등. 이런 위험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와 관련된 당사자를 인터뷰하시오. 그런 다음,
1)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 결핍,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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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야 하는가
위험사회에서 함께 생존하려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규제를 위한 충분한 증거를 묻다
당신의 공동체는 안녕하신지요
-로세토 마을에서만 심장병 사망률이 낮은 이유
[우리 이기심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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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세모녀 자살사건’, ‘박사방 사건’, ‘재난기본소득’, ‘미투운동’, ‘미국의 학교총기사건’, ‘노인들의 짤짤이 순례’, ‘세월호 사건’, ‘청소년 자살’, ‘미혼모의 신생아 유기’, ‘가족살인’, ‘어금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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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는 법률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요 화학 물질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신규화학 물질이 아닌 기존 화학물질로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유해성 심사신청 의무가 없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화학물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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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라고 생각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가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끝내’ 막지 못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 혼란을 낳은 참사(慘事)이다. 이 사건이 일반적으로 ‘참사’로 불리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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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참사의 중요한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시장이 위험의 장 혹은 경로였고 피해자가 소비자였기에 잠재적 소비자들의 세균에 대한 태도나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제품의 개발과 출시에 기여했다고 여길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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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과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에 멈추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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