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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적 자원이용에 관한 정보망을 확보함으로써 민간기관과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로 민간의 <여성1366>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위기개입전화로써의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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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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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7. 한부모가족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8.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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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증가와 미비한 신고율.
가정폭력 발생률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피해자의 신고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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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 발생률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피해자의 신고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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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원조법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 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운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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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법 범주에 포함,
부부강간을 강간죄 범주에 포함 부부강간에 대한 법조항 신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친족에 배우자를 포함,
→ 부부간 성에 대한 재교육과 점점 프로그램 구축,
→ 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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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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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강명령의 경우는 100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가정폭력방지 및 보호법 핵심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호법’)은 가정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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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7.12.31)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1997.12.3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
(11) 국민의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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