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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층 모자가정
(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3) 미혼모
(4) 윤락여성
2. 급여
3. 전달체계
(1) 공공 전달체계
(2) 민간 전달체계
4. 현 아동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Ⅲ. 결론
1.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개선방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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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8-1.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
8-2.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8-3.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강화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4-1.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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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특례법에 대한 홍보, 계몽의 강화가 필요하며, 법 운영시스템에 관한 평가 및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치료적 복지방안으로는 가정폭력방지특례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강화, 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등 단기적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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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1997년 11월 18일 국회를 통과 1998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족을 폭행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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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체계를 보완해야 하겠지만, 많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보호는 국가 부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법률’제18조에는 의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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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식과 성역할 태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빈곤가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학위논문
ⅶ. 한종찬(1988), 가정폭력, 서울 : 탐구당 Ⅰ. 서론
Ⅱ. 아내구타(가정폭력)의 특성
1. 피해자(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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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행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가정폭력을 행한 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 18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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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한다.
-가해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는다.
-가해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는다.
-가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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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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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상의 범죄로 인한 강간, 상해치사, 강간살인 치사 등은 비친고죄가 된다.
Ⅳ. 성폭력특별법상의 보호
성폭력특별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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