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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용정책기본법,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ㆍ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19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8년 임금채권보장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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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으로 본다.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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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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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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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관련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종합정책을 수립 개입하여 활성화되고 있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1994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고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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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적 자원이용에 관한 정보망을 확보함으로써 민간기관과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로 민간의 <여성1366>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위기개입전화로써의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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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목표
(2) 저출산정책 상세현황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3.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1) 가정보호처분
(2) 한국의 가족문화와 가정폭력
4. 결 론
(1)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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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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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 - 1998년 7월 1일 시행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1)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2)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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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한 법률 :
- 성매배피해지원시설(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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