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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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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 사회적 폭력의 군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관련 전문직종간의 지역별 연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Ⅲ.결론
문화 관습적으로 우리나라와 근접해 있는 대만이 아동학대를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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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제6조(상담소의 업무)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제9조(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제10조(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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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상 제2조의 아동학대의 범위와 제10조 신고의무자 에 대한 내용
1) 제2조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한 내용
2) 제10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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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구속형보다는 친권제한, 접근금지, 상담수강 등의 보호처분을 통하여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들이 다분히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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