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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계획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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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43) 의료급여법 개정
(44)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
(4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004. 3)
Ⅶ.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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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의 줄기찬 노력으로 1997년 국회법사위의 조정을 거처 1997년 11월 17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벌법)’과 ‘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보호법)’로 나뉘어 법사위를 통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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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의 줄기찬 노력으로 1997년 국회법사위의 조정을 거처 1997년 11월 17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벌법)’과 ‘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보호법)’로 나뉘어 법사위를 통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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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의 줄기찬 노력으로 1997년 국회법사위의 조정을 거처 1997년 11월 17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벌법)’과 ‘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보호법)’로 나뉘어 법사위를 통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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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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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 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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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의 줄기찬 노력으로 1997년 국회법사위의 조정을 거처 1997년 11월 17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벌법)’과 ‘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보호법)’로 나뉘어 법사위를 통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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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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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행위에 대한 고발 등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조와 지원요청 가정폭력 피해및 방지에 관한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성매매피해상담소
기존의 여성복지상담소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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