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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안면이 있는가의 여부
1) 낯선자 강간 - 서로 모르는 사이
2) 친근자 강간 - 아는사이
Ⅳ.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정의
Ⅴ. 부부강간(아내강간)의 문제상황
Ⅵ. 부부강간(아내강간)의 부정설
1. 부부관계의 특수성
2. 혼인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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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162호 일부개정 2012.1.17)
제1조(목적)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26조(영상물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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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하는 것 이상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
-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매매는 성산업 자본가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매춘여성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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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 현황
2. 피해유형별 상담 현황
3. 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4. 피해/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 현황
5. 성폭력 사건의 집행과 현황과 문제점
Ⅲ. 서비스 지원
1. 성폭력방지법
2. 성폭력상담소
1) 성폭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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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 개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특별법, 일제하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 가정 폭력방지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 금지법 등)
2) 여성기구의 설치, 확대(한국여성개발원, 여성부 등)
- 여성운동의 과제
1) 대중적 기반의 취약
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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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부담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주로 관련책과 인터넷을 참고로 하였는데, 솔직히 교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두렵고 생소하지만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열심히 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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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정책
여성복지 법제
1. 영유아 보육법
3. 가정폭력 방지법
4. 성폭력 특별법
5. 윤락행위등 방지법
사회복지법제중 여성관련규정
1. 국민연금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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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은 일본 통감부의 공창제 도임과 미군정의 공창제 폐지이다. ( 제 1기 공창제의 도입 / 제 2기 공창제의 폐지/ 제 3기 사창의 부분허용 )
그동안 개정을 거듭하면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공식적으로 성매매 금지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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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제개정운동을 우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방식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고 피해자보호대상으로 대상화하는 경향성으로 이어졌다. 모든 여성은 피해자이거나 혹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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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2. 성폭력상담소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2) 성폭력피해자 치료보호
3. 피해자와 가해자 대책 마련
1) 성폭력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2)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 강화
(1) 유전자 정보은행 도입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 제고
(2)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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