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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량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이 실제로 부부간 폭력에 대응한 법률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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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내의 아동학대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보았다.
2.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보호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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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04.
김근조. 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사, 1994.
김귀환외 13인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2005.
곽효문. 사회복지법론. 제일법규, 2000.
공계순외 4인 공저. 아동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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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 제4차포럼」(2007.11)
서거석; 김운회,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刑事政策」제14권 제1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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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25조)
1. 성폭력피해상담소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0조)
1. 입양기관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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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청소년 보호법과 같은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있다.
5. 서비스 실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아동학대예방서비스를 실행하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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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비친고죄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피해 사실은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2. 데이트강간 세미나 자료집.
보건복지부. 1999. 아동학대 대처방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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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1980.12.18)
2.5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강간·추행 관련죄의 피해자보호 (1990.12.3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성폭력처벌과 피해자보호 (1994.1.5, 1997.8.22, 1998.12.28)
2.7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폭력·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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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는 더 이상 설득이나 교육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이상 범죄로 피해 당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97년도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도입되었지만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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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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