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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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아동복지법의 이념과 목적

Ⅲ. 아동복지법의 대상 및 책임주체

Ⅳ.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발전 과정

Ⅴ. 아동복지법의 제정 및 개정 이유

Ⅵ. 아동복지법의 법률구성

Ⅶ.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본문내용

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조치"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Ⅶ.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일반가정의 아동보호대책의 개선
현대사회는 급증하는 이혼과 부부불화 등으로 인해 아동이 유기방임되거나 학대당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가정에 대해 법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부족
하다. 그래서 아동이 위의 문제들로 부모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달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아동복지를 증진을 위해서는 문제가정아동의 인권이나 복
지를 위해 개입할 수 있도록 외국과 같이 사회복지사에게 준사법권을 줘야한다.
또한 신고의무자들이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의 직업과
관련된 자격을 정지하거나 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중간대응책의 확립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요보호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요보호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중간대응책의 확립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아동상담소나 가족상담소의 기능의 활성화, 가정봉사원 제도의 활용, 가
정위탁제도의 강화, 그룹홈 확산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3)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수익자 부담의 비용징수
종래의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적 아동복지서비스에서 사회적 변화와 가족의 기능
약화 등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욕구가 보편화, 다양화, 고도화해 가는 현대사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정에 대한 수익자부담에 따른 비용징수가 불가
피하다. 그러므로 가족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평성 있는 비용징수를 하기 위해서
는 정교한 비용징수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소득세 징수액에 비례하
는 수익자부담의 비용징수 체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가족지원을 통한 아동복지의 내실화
최선의 아동복지는 건전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친부모는 지속
적으로 아동의 정체성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부모에게서 분리된 아동은 심리
적· 정서적으로 크게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가족지원서비스를 예방적 차원에서 위기개입의 차원에 이
르기까지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아동을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가족을 문제의 일부로 보기보다 아동양육을 위한
가장 가까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와 자원으로 보고 가족구성원들이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아동수당제도의 실시
아동복지서비스는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아동을 양육하는 빈곤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아동
양육수당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
에 대한 방법 중 하나로써 육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소시켜 가정의 생활안정
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가에서는 아동수당제도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
는 가정의 생활안정과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 이제 인구, 경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아동복지시설의 변화
아동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 줌으로써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문제로 인해 가정에서 이탈된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중간시설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환경은 아동의 성장 및 발달과 양육에
있어 가장 적합한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상담의 강화
아동문제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그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아동상담은 아동 혹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문제의 상담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상담요원의 전문화와 아
동상담체계의 확립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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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21.net (복지와 사람들)
www.kfcw.or.kr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www.kncsw.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www.lawnb.com (로앤비)
www.moleg.go.kr (법제처 종합법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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