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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노인이 어려운 생활에서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4. 노인학대의 정책적 방안
(1) 한국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의 현황
가.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에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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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22
14.3
자기방임
계
90
100.0
출처 : 지수윤, 동국대학교 복지행정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 대책
1)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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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가족구성원이 가족상담 및 치료를 의무
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았다.
노인학대는 그동안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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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홍보하고 캠페인도 벌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효 의식에 관한 내용을 기존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어린 시절부터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신겸 and 박인수. (2010). 노인학대. 노인정신의학.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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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된 법을 갖고 있지 못하고, 가정폭력방지 법에 의거해서 노인학대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은 1997년 11월 정기국회 의결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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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가정폭력방지법)
노인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독립된 법은 아직 우리 나라에는 없고, 가정폭력방지법에 준해서 노인학대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1997년 11월 정기국회 의결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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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문제를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5) 며느리 학대
며느리 때리지 맙시다”／폭력 시부모 첫 입건 서울신문 98.7.3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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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관련법개정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은 노인복지법의 일부와 존속상해, 존속유기, 존속학대 등을 다루는 형법,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재산상속 문제를 다루는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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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Ⅵ.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안
그 동안 많은 논란이 계속돼 왔던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지금까지 사적인 가정문제라고 방관해 왔던 가정내의 폭력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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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노인학대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피학대 노인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현행 법적 장치 및 사회적 지원망(현재시행되고 있는)
1)법적장치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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