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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할 때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던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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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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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 요인
4. 아동 학대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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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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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처벌법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이 있다.
학대행위자의 처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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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학대 아동 보호에 개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2) 아동학대 처벌법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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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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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음으로써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 아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예방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학대는 국민 모두가 책임이라는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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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13(0):123-154
박주영.2015.“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단기간의 분리보호 및 친권제한조치 -아동학대특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홍익법학》16(1):349-377
백승흠.2015.“아동학대처벌법과 피해아동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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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9조
법원은 정신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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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한 기구에 관한 법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관련법이 총 46개이다. 그 중에서 청소년의 비행 및 보호에 관한 법으로 형사소송법, 재판소송법, 소년법, 소년원법, 범죄자예방갱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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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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