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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25조)
1. 성폭력피해상담소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0조)
1. 입양기관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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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는 더 이상 설득이나 교육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이상 범죄로 피해 당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97년도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도입되었지만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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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39)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 1. 29)
(40)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2004. 1. 29)
(4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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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가해자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할 때 사회복지학의 지
식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가정폭력 행위와 가해자의 처분에 관한 규정에 아동복지법, 노인
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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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95.12.30)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95.1.5)
사회보장기본법
(95.12.30)
1997
국민의료보험법
(97.12.31)
국민연금법 개정
(98.2.24)
사회복지공동모금법(97.3.27)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97.8.22)
청소년보호법(97.3.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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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제7조),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제12조), 등
<참고> 여성관련법과 제도
소관부처
소관법률
계획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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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법’을 비롯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기 시작 하였는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과 같은 특별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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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실습, 상담사례, 상담심리, 가정폭력사건처리절차, 법적대응 등
-수여자격 : 가정폭력 상담원 자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수 료 후 : 가정폭력상담소 및 관련 상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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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으로는 최저임금법, 모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Ⅰ. 제1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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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상담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충분히 밝혀진다면 이는 단순한 가정보호사건이 아니라 아동학대죄 등 형사사건으로처리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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