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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등의 조치를 관계행정기관에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5항)
※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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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은 기존의 가족복지정책으로는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2. 건강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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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노인복지법의 연혁
2. 노인복지법의 내용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2.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 아동복지 전문인력
3. 아동복지의 내용
4. 아동학대의 방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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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 사랑하는 법 / 선혜연 저 / 사계절 / 2018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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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불기소를 결정한다. 가정폭력사건인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형사법원 대신 가정법원등에 송치할 수 있다.
3. 참고문헌
-김석훈(2002),성희롱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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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에서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1) 결손가정
2) 적응상의 어려움
3) 한부모가족
4) 맞벌이 가족
3. 한국 아동복지에서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대책
1)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지원 확대
2) 아동학대의 예방
3) 아동 양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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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내릴 지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지를 결정한다. 이때 피해자는 금전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전과자가 되지는 않는다.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에 관한 이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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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노혜련·조소연, 「원가정 지원 원칙 : 우리나라 대안양육 서비스에서의 실현 현황과 개선방안」, 『아동과 권리』, 제 20권 2호, 2016
송다영,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청잭』, 제 34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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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사회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다양한 가정형태, 즉 한부모가정, 이혼 또는 재혼가정, 주말부부 가정등을 모두 포함” 한다. 또한, 본 법에서 건강가정이란 가족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고 아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법 제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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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처벌문제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의 대두
2.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는가
3. 그렇다면 관련 법규 및 처벌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4.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1) 전자팔찌 및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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