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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포함하여 아동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예방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391번이며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2) 현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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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신고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가정폭력방지 법은 1차적 신고기관이 경찰이라는 점, 경찰이 개입할 때 경찰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일반에 대한 아동학대예방의 효과가 클것이 라는 점 등의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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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 치료, 예방, 보호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아동보호기간의 설치와 비용보조 가해자에 대한 각종 처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7. 아동윤락방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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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가정폭력은 사사로운 집안일이 아니라 범죄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아내학대에 비해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고, 이론적 토대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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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로 양성화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3)고유업무 외 사업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다음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3항).
1.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
등,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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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이나 지도권 요청
지방정부가 격리 및 배치 직영시설 혹은 민간기관에 일시보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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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아동학대 격리보호,가정복귀,사후관리 및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적제도적 실태의 시사점
첫째, 미국, 대만 등의 나라에서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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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여성보다는 남성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함을 부인하는 가부장적 문화에 기인
2. 아동학대의 원인
○ 학대행위자의 80%이상이 부모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임. 단지 소수만이 성격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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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발견·보호·치료의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등 아동학대관련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3.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의식 전환 도모
1). 부모에 대해 올바른 자녀기르기 등 바람직한 양육기법을 소개.교육하여 가정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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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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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어 사회적인 인식을 넓히고, 그것의 부정적인 성격을 제거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제기
1. 아동학대
2. 부부강간
3. 가족 이데올로기 속의 가부장적 시각 (타이틀 공모)
-결론- 가족은 과연 사적인 공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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