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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해자의 처벌에 치중하고 있어 폭력 신고나 처벌 후 부모자녀관계까지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3)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
‘가정폭력법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199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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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 된지 수 년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그 법조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파출소에 신고하여도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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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은 폭력가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동폭력 문제에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도 아동학대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학대 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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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우리는 아직 노인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된 법을 갖고 있지 못하고, 가정폭력방지법에 의거해서 노인학대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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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근절시키고 보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방지법이 단일법으로 제정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처벌에 관한 규정'들에 묻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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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개발 및 실시,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3) 홍보의 강화
2004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방지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비율이 여성과 남성 모두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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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발생원인
1) 개인병리적 관점
2) 사회심리적 관점
3) 생태학적 관점
4) 페미니즘적 관점
4.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현황 - 경찰을 중심으로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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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가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은 사생활에 의해 증거를 포착하기가 힘들지만 증거가 포착되는 즉시 가해자를 자기 집에서 격리시키거나 구속하도록 하는 경찰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가정폭력방지법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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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일으킨 사람이 변해서 폭력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남아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마련되어있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수사가 한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피해 여성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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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가 도입된 것은 가정폭력이 계층을 막론하고 일반적이고 광범위하며 그 정도나 결과가 심각하다는 인식의 결과이다.
한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은 현장에서는 유명무실이다. 가정폭력 방지법을 제정한 이래 성과도 없지는 않았지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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