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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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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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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부부간의 강간
배우자에 대한 성폭력적 지배
2. ‘부부강간죄 도입’
부부강간의 죄를 법제화하여, 강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을 높임
가. 입법활동
1) 특별법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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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안과 유사한 보호처분은 이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실시과정에서 드러난 바와같이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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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스토킹에 대한 제재 가능성
1.형법
2.경범죄 처벌법
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현행법상 대응의 어려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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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내의 아동학대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보았다.
2.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보호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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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 제4차포럼」(2007.11)
서거석; 김운회,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刑事政策」제14권 제1호 (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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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의 강간·추행 관련죄의 피해자보호 (1990.12.3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성폭력처벌과 피해자보호 (1994.1.5, 1997.8.22, 1998.12.28)
2.7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1995.12.30)
2.8 가정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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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특별법상 부부간 강간죄 강제추행죄 신설 긍정
위에서 밝힌 바대로, 일반법인 형법의 개정론은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 때문에 우선 논외로 하기로 하고, 특별법 체계상 가정폭력특례법이냐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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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하여 부자가정에도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4) 2003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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