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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낮은 인지도 및 잠행성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법에 대한 관련규정의 검토와 보충, 각 국가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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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법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자에 대해서 본 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행위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폭력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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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와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 및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4.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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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3차 자료 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33면.
-----(2003), “피해자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과 한계”, 피해자학연 구 제1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95면.
-----(2003),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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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특별법상의 친족범위를 적어도 동거하는 친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를 방조한 모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공범으로 보고 민법 제924조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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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1차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긴급여성의 전화 1366’이거나 경찰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쉽게 떠오르는 곳은 역시 경찰 112신고일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을 대하는 상당수의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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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안’은 그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극히 상식적인 측면에서 자행되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결론 후반부에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려 한다. 지금까지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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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노출 아동 문제의 심각성 및 이에 대한 복지적 대책”, 「가족법연구」제20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6.
김종세,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법학연구」제31집, 한국법학회, 2008.
김태임, “아동학대”, 「간호학탐구」제1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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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 및 가정 폭력범죄의 피해 자를 위한 상담소와 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크게 늘어나고는 있으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활동을 실질적으로 전개하는 단체는 한 국 성폭력 상담소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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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이야기 되어왔다. 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폭력의 수위는 늘어만 가고 점차 성인범죄를 능가해 모방 범죄로까지 발전 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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