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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8. 30., 112면
-안동현, 훈육과 아동학대, 그 경계를 말하다.,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국제아동권리포럼, 2014, 42면.
-김슬기,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법학연구(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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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대한 보호_조숙현_한국법제연구원_2011
다음 어학사전 Ⅰ. 서론
Ⅱ. 본론
1.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
2.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 진행과정
3.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
▶ 진행과정
Ⅲ. 결론
<참고문헌 또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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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2. 아동학대와 관련한 부모의 역할
1) 아동학대 예방과 부모성찰
2)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태도
3) 부모의 아동학대 인식
3. 나의 의견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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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금지
(5) 교사의 지속적 주의 및 주시
2) 예방
(1) 지역사회를 통한 교육적 예방프로그램 실시
(2) 인식의 전환 교육
(3) 아동학대 관련업무와 연계체계 확립(교육기관이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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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유형
II. 아동복지 관련법
1. 헌법
2.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성격
2) 아동복지법의 변화
3. 영유아보육법
4. 한부모가족지원법
5. 모자보건법
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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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F&serial=25019&page=1 1. 개 념
가. 부부강간의 의의
나. 부부강간의 유형
다. 부부강간 법제화
2. 경 과
가. 현행법률
나. 판결
다. 특례법
라. 문제제기 및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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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규정
2) 신고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서비스 전달과정
(1) 1단계: 긴급전화에 신고 및 접수
(2) 2단계: 현장조사 및 위기사정
(3) 3단계: 사례개입
(4) 4단계: 사례평가 종결 및 사후관리
3) 피해아동 보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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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령은 입양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양기관의 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행함에 있어서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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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2. 아동 보호법
3. 대한민국 형법 제273조 학대, 존속 학대
4. 대한민국 형법 제275조 유기 등 치사상
5. 대한민국 형법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중존속중체포, 존속 중 감금
6.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7. 이보람(2018,푸른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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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우리나라의 마약류 및 약물관련 법으로는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과 본드, 부탄가스 등의 물질을 환각목적으로 남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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