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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된다. 경찰법 조리상의 한계와 경찰의 내부지침은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가정사에는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경찰의 직무유기가 되지도 않는다. 이 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폭력의 방지로 아내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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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그 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도 있고, 법을 집행하는 서비스전달체계에서의 전문가들이 법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방지법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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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이하 건기법)’은 ‘가정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기반이므로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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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을 훈련받은 전문상담원에 의해서 가능한 방안이다.
Ⅸ. 가정폭력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거시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지역사회는 가정 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사회문제로 이슈화하고 가정 폭력을 계몽하고 이를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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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을 알게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기관의 종사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폭력에 시달리는 가정의 분위기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 법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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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족역할수행에 관한 상담 및 프로그램이 필요 할 것이다.
2) 중간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의료, 경찰, 검찰, 법률계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하여 가정폭력에 대하여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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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과 조치내용 등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매뉴얼을 작성한다.
③현재 실무-교육-승진시험의 3자가 일치된 합리적인 경찰교육교재 내에 위 매뉴얼 내용을 삽입한다.
④가정폭력방지법 시행초기에 실시했던 교양과 현장점검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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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특별한 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2000),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p112
(2) 가정폭력행위 원인별 현황 (1999. 1～9)
한국여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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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항(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을 보면 “「초·중등교육법」각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이 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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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아닌 피해남성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겠다.
Ⅲ. 참고문헌
- 전옥희(2011), 가정폭력 가해여성의 가해 맥락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 조한동외 (2011), 남성주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및 관련 특별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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