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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렇듯 친족 상속법의 제3차 개정에서는 해방 이후 계속된 여성단체와 법학 계 공동의 결실로써 대폭적인 가족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동성동본불혼 제도의 폐지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정 당시부터 거론되었던 문제의 항목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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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의는 불요식이다. 그것은 구술의 동의라도 상관없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 동의가 있는 것이 증명만 되면 되는 것
<4> 가족법과 민법총칙
1. 민법의 제1편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칙일 것이다. 그러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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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과 상속법을 통칭
친족법
-친족의 정의(定義)와 범위 등을 규율
-호주와 가족관계 규율
상속법
-재산상속·유언·유류분(遺留分)에 관하여 규정
가족법의 단일법전 없음
경국대전과 형법대전에 기재되 있음
대부분 관습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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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3년으로 규정
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5. 다문화가족법 시행규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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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대판 1994. 10. 28, 94므246). 유정가족법,형설출판사,2003,p71
판례: 갑과 을이 이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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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에 굳어져 왔음.
식민지 시기에 조성된 문화의 궤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로처럼 복잡한 상황에 대한 조명이 되어야 하고, 탈식민 이후 일제에 의해 형성된 조선의 “관습”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 맺음말
식민지 시기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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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 2. 가족의 범위와 입적, 분가 3. 입양제도의 개선과 친양자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개정가족법의 내용1 개정가족법의 내용2 개정가족법의 내용3 개정가족법의 내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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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의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가족법 개정을 통하여 종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많은 규정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됨으로써 남녀 평등, 부부평등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하겠다. 1. 가족법의 개념
2. 가족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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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은 그 의미에서는 보수적인 존재인 것을 숙명으로 하고 있고, 그 개정은 현상의 추인 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호적제도가 우리의 가족의 존재방식에 특별히 큰 정신적인 의미를 가져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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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과 질서의 가치지표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평등원리에 위배된다. 헌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가족법 질서의 가치지표로 명시하고 있다. 즉 현행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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