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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아닌 민법의 일부인 제 4편 친족, 제 5편 상속을 가리킴
따라서 가족법이란 용어는 법전상의 용어가 아니라 친족과 상속에 관한 법률이 가족관계와 생활의 영역에 관한 법적 규정이라는 뜻
2) 가족법의 변천과정
갑오개혁
근대적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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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모색, 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소, 2003
장은주, 사회권과 민주공화국의 이념, 한국입법학회, 2009 Ⅰ. 서론
Ⅱ. 사회권의 성격
1. 보편성의 힘
2.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힘
3. 잠재적 침해자들을 감시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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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직계비속여자
_ 3. 피승계인의 처
_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_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471] _ 2. 호적법
_ 제8조(호적의 편제)
_ 호적은 시,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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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국제협약
1) 입양에 관련된 국내법
우리나라의 입양 및 해외입양에 관련된 법은 헌법, 민법, 형법, 호적법, 재외 동포단법(재외동포를 외국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자 등 그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 생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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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1. 이혼의 현황
2. 이혼의 다양한 실태
3. 이혼의 문제점
Ⅲ . 이혼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1. 이혼가족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2. 외국의 이혼가족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3. 이혼 가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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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한 정기모임, 입양부모교육, 입양가족캠프, 입양아동캠프, 입양홍보사업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3) 입양가족복지를 위한 과제
(1)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정비
호적제도의 개선
민범에 의한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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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40건이며 연금, 보건, 생명윤리 등 복지 관련법이 35건,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육아휴직 등을 다룬 가족 관련법이 22건 순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성과를 거둔 법안으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호적법을 대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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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婚姻申告(혼인신고) 受理(수리) 胞胎(포태) 出生(출생) 同居(동거) 家庭法院(가정법원) 家事代理權(가사대리권) 日常(일상) 家事(가사) 危殆(위태) 生活費用(생활비용) 協議(협의) 連署(연서) 面接交涉權(면접교섭권) 財産分割請求權(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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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의 확립
③가족정책에 젠더관점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2)가족관련법제의 개선기반 마련
①구체적 과제로 최근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로 인한 호적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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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 중 략 … ≫
3. 프로그램
◎ 대상 : 공개입양한지 1년 이하 된 기존 자녀를 둔 미취학 아동을 입양한 가족 (4쌍)
◎ 목적 : 입양가족의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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