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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부 예산
*고용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 ‘급여’ 항목을 ‘법의 내용’으로 본다.
3)사회권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
해당 법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재정
사회보장기본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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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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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입법과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
2. 사회복지입법
2004년 건강가정지원법 제정
2005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한 것으로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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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 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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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은 사회ㆍ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다문화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중앙다문화아동ㆍ청소 아동․청소년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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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아동
(3)새터민가정의 아동
다문화가정아동을 위한 법률
(1)관련 법률의 현황
1.‘아동복지법’상의 다문화가정아동 보호 규정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의 다문화가정아동 보호규정
3.‘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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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사업,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의료급여법에 의한 사업,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사업,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사업,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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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을 개정하고 내용도 전면 개정하면서 한부모가정에서의 아동이 심신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부 또는 모의 정상적인 사회참여에 필요한 생활조건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그 기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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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학생 현황(2009)
9. 이재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10.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http://blog.naver.com/pmo_1?Redirect=Log&logNo=13008588761
11.다문화가족지원법(2010)-http://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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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지부가 서울, 광주, 울산, 강원, 부천 등에 있을 뿐이다.
정부는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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