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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총괄·조정 기능은 이를 수용하기에 미흡한 수준
○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제정 이후 개정된 바 없어, 최근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 등 신규 정책을 포괄하지 못함.
○ 또한 가족 지원과 관련한 제반 시행법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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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의 명칭, 목적, 이념, 가족의 범위, 가치 등 모두 다르다. 그리고 가정해체 예방과 관련한 조항도 모두 삭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목적>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건강한 가정생활. 가정문제 해결. 가족원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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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건강가정사업으로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가족단위의 복지 증진, 가족의 건강 증진, 가족부양 증진, 민주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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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황, 동거자녀의 양육비 지원 상황 등 재혼가족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재혼가족을 위한 복지 대책 마련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에는 2003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시작하여 2006년2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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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실태조사 Ⅰ. 배경
Ⅱ. 당연적용 의료보험 실시
Ⅲ. 지역의료보험 확대 실시
Ⅳ. 전국민의료보험 실현
Ⅴ. 의료보험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Ⅵ.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보험자 일원화
Ⅶ. 사회보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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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련 법
건강가정기본법
건강한 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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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더 좋은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는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바람직한 가족복지 전달체계로 볼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쎈터(최근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지원쎈터 시범사업이 추진됨):
주요사업을 아래와 같이 규정(보건복지부 인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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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가족생활주기를 기준으로 제공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2.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을 1990년대 이우 가족문제와 가족해체 현상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3.가족정책의 전달체계는 공적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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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지원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정책기본법
평등가족기본법
목적
건강가정 구현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의 형성, 발전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국민의 행복한 가정생활의 추구
*가정복지의 증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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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문제해결 치료사업, 부양가족지원사업, 자녀양육지원강화 프로그램, 가족단위의 복지증진 프로그램, 양성평등 및 문화, 건강관련 프로그램 등이 있다.
1981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였으며 이때 우리나라도 심신장애자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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